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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광주 서석고 학부모 대상 절도 예방 연수 가정통신문
- 안내장번호
- 서석고-2025-035
- 담당자
-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석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에 의한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무인점포 절도 등과 같은 문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에 해당하게 되어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관심 갖어 주시고 아래의 내용을 자녀와 대화 시간에 말씀해주세요.
연 수 내 용
○ 퀵보드, 자전거 절도는 주로 죄의식 없이 단순 충동, 호기심, 금전적 목적으로 발생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절도임을 인식
○ 차량 절도는 무면허 운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 및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
○ 미성년자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재판은 받을 수 있음
○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죄질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
○ 2인 이상의 청소년이 차량을 절도하는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됨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아이들이 절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