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석고등학교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단어로, AI 기술을 사용해 사진, 동영상, 음성을 조작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되어 범죄의 결과물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악용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특정 친구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
⇒ 유명인 얼굴을 사용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
⇒ 친구나 지인의 음성을 합성해 만든 허위 영상·음성 등으로 협박하거나 금전적 요구
⇒ 수업 장면을 촬영 또는 녹화한 후 합성하여 음란물·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이유
∙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청소년들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장난삼아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정신건강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 음란물 제작·반포, 복제물 반포·판매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 ⇢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 사례: 대구의 한 중학생이 음란물 합성을 위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려 검거됨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1. 최선의 대응은 예방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연결, 평소 평등한 대화, 일상과 감정 소통 등 대화가 필요합니다.
2. 중립적 태도로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밝은 면을 가르치며 어두운 면을 예방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디지털 세상의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하지마”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함께 규칙 만들기, 주의점 언급하기, 중요한 예방책 강조 등 관심과 격려, 공감이 필요합니다. 

3.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허위 미디어 등 제작·공유·유포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려주세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허위 미디어 콘텐츠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4. 자녀의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해요.
자녀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스마트폰 촬영 기능에서 위치 정보를 끄도록 해주세요. 개인정보의 악의적인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요. 
자녀와 함께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기르고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연습해 보세요.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딥페이크 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만약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알리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062-609-216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평일 10시~17시), 여성긴급전화 (☎ 1366), 광주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 062-380-4080~4084)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